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무사를 이용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법무사를 쓰는 이유는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개인파산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여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비용과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직접 파산 신청 비용
1. 인지대
- 전자 신청 시: 파산 신청 900원 + 면책 신청 900원 = 1,800원
- 서면 신청 시: 파산 신청 1,000원 + 면책 신청 1,000원 = 2,000원
2.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등기로 서류를 보내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 신청 시 납부하고, 사건 종료 후 남은 금액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 송달료 =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
-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104,000 + (36,400 X 5) = 286,000원
3.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과 함께 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합니다. 납부 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을 납부합니다.
법무사를 통한 파산 신청 비용
법무사를 통해 파산 신청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에 법무사 수수료가 더해져서 총 150 ~ 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채권자 수가 많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해서 보정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무사가 추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액 | 법무사 수수료 |
|---|---|
| 2천만 원 이하 | 800,000원 |
| 2천만 원 ~ 5천만 원 |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
| 5천만 원 ~ 1억 원 | 83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9/10,000 |
| 1억 원 ~ 3억 원 | 875,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8/10,000 |
| 3억 원 ~ 5억 원 | 1,035,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5억 원 ~ 10억 원 | 1,175,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5/10,000 |
| 10억 원 ~ 15억 원 | 1,425,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5억 원 ~ 20억 원 | 1,625,000원 + 15억 원 초과액의 2/10,000 |
| 20억 원 이상 | 1,725,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법무사를 쓰는 이유
1. 면책 결정 가능성이 높음
법무사를 이용하면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만 선고되고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자로서의 불이익 (클릭)만 받습니다. 법무사는 수 차례 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경험과 인맥이 쌓였기 때문에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2. 복잡한 서류 절차를 대행해 줌
법무사를 이용하면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복잡한 서류 절차를 대행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 방법
1. 파산 및 면책 신청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제출
2. 파산 심리
서면 심사, 채무자에 대한 심문
3. 예납 명령
파산 절차 비용을 법원에 납부(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
4. 파산 선고
5. 채권자 집회
채권자를 대상으로 채무 변제 계획 설명, 면책 심문
6. 파산 채권 조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
7. 파산 절차 종결
8. 면책 또는 면책 불허가 결정
기초수급자의 개인파산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소송 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무료가 아니고 변호사 보수의 42% 정도의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를 내야 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소송 비용 모의 계산 프로그램 (클릭)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를 통해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의 비용과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법무사를 이용하면 면책 결정을 받는데 유리하고 법률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서류 절차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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