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불허 요인 및 불이익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않으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의 요인과 불이익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사람들이 개인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파산과 면책을 의미합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면책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개인파산의 관건입니다.

면책 불허 요인

개인파산 신청의 목적은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면책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을 은닉 또는 멸실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변경 또는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신용 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채무 중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한 경우 (편파 변제)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고 신용 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채권자 목록과 그 밖의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불허 시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하고 파선 선고일로부터 10년간 파산자로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은 본인에게 한정되어 가족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 사법상 다른 사람의 재산관리권을 집행하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사유가 되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사의 퇴임 사유가 되며,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에 따라 사원의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법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각종 금융 거래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 후 채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신청 자격과 함께 면책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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