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

파산 선고 후 면책까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요. 면책을 받으면 좋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파산자의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 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와 불이익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 후 면책이 안 되는 사유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 안 되면 채무가 면제되지 않고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도 받게 되는데요. 파산 후 면책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을 은닉 또는 멸실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변경 또는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신용 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채무 중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한 경우 (편파 변제)
•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고 신용 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채권자 목록과 그 밖의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이 안 됐을 때의 불이익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 동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은 본인에게 한정되며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이익은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파산자가 받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법상 다른 사람의 재산관리권을 집행하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사유가 되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사의 퇴임 사유가 되며,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에 따라 사원의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법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 선고 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각종 금융 거래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채무에서 해방시켜주는 제도이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와 불이익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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