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혜택

지난 7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IT 프리랜서도 구직급여 수급, 출산전후급여 수급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보험 혜택과 가입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국내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은 IT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지난 7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T 프리랜서란?

IT 프리랜서는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란?

소프트웨어 기술자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된 사람 또는 신고되지 않았으나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처리 관련 14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 법령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전공한 사람
•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

고용보험 가입 방법

IT 프리랜서와 근로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 시작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월 급여 220만 원 미만 노무자와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1. 구직급여 (실업급여)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부담하고,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며, 재취업 활동을 활발하게 한 사람은 퇴직 후 120~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 급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부담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하면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IT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제공계약에서 정한 세전 급여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공제율인 15.7%를 차감한 금액의 1.6%를 50%씩 부담합니다. 세전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 2,000,000 * (1 - 0.157) * 0.016 = 26,976원
• 사업주 부담 금액 = 고용보험료 * 0.5 = 13,488원
• 근로자 부담 금액 = 고용보험료 * 0.5 = 13,488원

지금까지 IT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혜택과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IT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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