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계좌 압류, 체납 추심 등의 처분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려 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를,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부양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이 지역가입자입니다.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험료 미납은 회사의 책임이고, 직장가입자는 이와 무관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미납하면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체납사실통지서를 보냅니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고서도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회사는 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 계좌 자동 이체나 신용카드 자동 결제로 납부하는데요. 통장 잔액이 부족하거나 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본인도 모르게 미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자산 압류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1. 건강보험 혜택 중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미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를 내지만, 그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와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통지서를 받고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 급여와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연 소득과 자산이 100만 원 이하 세대의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좌 압류 및 체납 추심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국민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보냅니다. 납부 기한은 10 ~ 15일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처리를 합니다. 미납된 금액은 일할 계산되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게 되고, 체납된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납금이 많을 경우 공매 등을 통해 재산을 강제 처분합니다.
3. 신용점수 하락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미납과 신용점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2021년 신용평가 항목에 비금융 항목이 신설되면서 공과금, 보험료, 관리비 등 납부 내역도 신용점수에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미납 기록이 있으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신용정보가 부족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비금융 항목의 연체 기록이 신용점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납 조회 및 미납금 납부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건강보험료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나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카드로든 현금으로든 무조건 체납액의 50%를 납부하여야 압류를 풀어줍니다.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미납분을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 선택 후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 간편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
- 조회 기간 설정 후 [조회] 클릭 (최대 조회 기간 6개월)
- 미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 월 별로 미납된 내역과 금액이 표시됨
※ 건강보험료 미납분 납부 방법
- 미납 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보험료 납부 바로가기] 클릭
-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
- 일부납과 완납 중 하나를 선택
- 원하는 납부 방법 선택 후 결제 진행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중지될 뿐만 아니라 계좌 압류 및 체납 추심이 진행되고 신용점수도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분이 있으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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